4. 일양종합건설(주)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7호, 1984.7.31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0-100

일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하 효 상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일양종합건설(주)은 부산시 소재 세일병원에서 신축 공사중 유성건축설비공사

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사업자와 합의한대로

지급할 것.

2. 또한 향후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등

이 기재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할 것.

3.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세일병원 신축공사(발주자 : 세일병원)를

수주하여 이중 설비공사를 '82.12.4부터 전문 건설업체인 유성건축설비공사

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 또한 동 공사 시공중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물량에 대하여 추가로 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3. 이러한 서면 미교부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각각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3조 및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제15조제4호

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회사경영 악화 및 이로 인한 경영

진의 변동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