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현대건설(주)의 차별대가 및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4호, 1986.3.3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동 140-2

현대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명박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 또는 계열사가 사용하는 각종 밸브를 구입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인 대가로 각종 밸브를 공급받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정당

한 이유없이 발주취소, 인수거부 도는 반품하는 행위를 하지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현대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은 물론 그 계열

사인 한국도시개발(주), 한노건설(주)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밸브를 피심인의

계열사인 현대정공(주)와 비계열사인 국제밸브등 밸브제조업체들로부터 구입함

에 있어서, 비계열사를 경쟁업체라고 지칭하면서 게이트밸브 및 글로우밸브의

경우 비계열사으 견적단가가 현대정공(주)의 견적단가보다 낮으며 밸브의 품질

등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높은 현대정공(주)의 견적단가를 구매

단가로 결정한 후 단가를 이원화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현대정공(주)로 부터

는 비계열사들로부털 구입하는 단가에 비해 13% 정도록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별적인 대가로 밸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

2. 또한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인 복숭아밸브공업사외 3개사업자

에게 각종 밸브를 제조, 납품하도록 주문한 후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및 사용처의 취소요청 등을 이유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품시키고 발주를 취소한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1. 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1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4호에 해당하고 인정하는 사실2. 는 동법 제15조 제4호 및

동고시 제9호에 해당되는 바, 각각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