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현대중공업(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2호, 1986.3.31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상남도 울산시 전하동 1번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의 밸브를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특수수급상버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제조위탁 단가)을 결정한 행위 및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에게 허위의

문서(발브인하통보의 건, 단가계약서 및 판매결의서)를 제출한 행위에 관해

피심인 현대중공업(주) 및 그 직원 김병순을 고발한다.

2. 피심인은 밸브를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제조위탁단가)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선박업체로서 피심인의 계열사인 현대정공(주) 및 그 현대정공(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인 국제밸브공업(주), 농진금속공업사등 비계열사들

에게 단가계약에 의거 조선용밸브(BC밸브, FC밸브 및 SC밸브)를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별지1 기재와 같이,

가. 1983.3.1부터 1984.7.31까지는 계열사인 현대정공(주)와 비계열사들을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한 단가로 납품받았으나, 1984.8.1부터는 현대정밀(주)로

부터 납품받은 제품과 비계열사들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품질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현대정공(주)로부터 납품받는 밸브의

단가는 인하하지 않고 비계열사들로부터 납품받는 밸브의 단가만을 4% 인상

하였으며,

나. 1985.4.20부터는 다시 현대정공(주)로부터 납품받은 밸브의 단가는 인하하지

않고 비계열사들로부터 납품받은 밸브의 단가는 4.5%~4.9%를 인하하여 거래

하였고,

다. 현대정밀(주)에 대하여는 1985.8.1 종전보다 3.1%-3.33% 낮게 단가를 인하

하였으나 여전히 비계열사에 대한 제조위탁 단가에 비해 5%-6% 높은 단가로

1986.3월 현재까지 거래함으로써 계열사인 현대정밀(주) 및 그 현대정공(주)

와 경쟁관계에 있는 비계열사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제조위탁 단가)를 결정한 사실이 있음.

2. 또한 피심인은 현대정공(주)에 대하여 제조위탁 단가와 비계열사들에 대한

제조위탁 단가에 차등을 두어 차별취급한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이 관련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저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음.

가. 1986.1.31-1986.2.1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이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차별취급 사실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자재 구매 2부장 김병순은

비계열사에 대해 1985.4.20 밸브의 제조위탁 단가를 인하한 사실은 있었지

만 피심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인 국제베릅등 비계열사들로부터 자진해서 단가를

거래상대방인 국제밸브등 비계열사들로부터 자진해서 단가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비계열사와 현대정공(주)의

제조위탁 단가간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1986.2.1 현대정밀

(주)의 울산공장 공장영업부 밸브판매 2과장 박춘장과 공모하여 국제밸브

등 비계열사들이 보낸 공문상의 단가와 동일한 단가(별지2기재)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도록 요청한 현대정공(주) 명의의 1985.4.2자 "밸브인하

통보의 건"이라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동일자로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다시 1986.3.12-1986.3.14간 피심인

에 대한 주변조사로 현대정공(주)를 조사하고 있던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

에게 그 사본을 제출토록 한 사실이 있음.

나. 1986.3.12-1986.3.14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이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차별취급 사실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조사로서 현대정공(주)를 조사

하고 1986.3.14-1986.3.15 피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986.3.13 조사를

받던 위 박춘장으로부터 전화연결을 받은 위 김병순은 피심인읠 밸브 제조

위탁 단가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차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동인

과 공모하여,

(1) 1986.3.14 현대정공(주) 대표이사 정몽구 및 현대중공업(주) 자재구매

2부장 김병순 명의의 1985.4.20자 단가계약자를 별지3 기재의 단가를

적용하여 허위로 자성, 그 사본을 현대정공(주)로 하여금 동일자로 경제

기획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고, 또하나의 사본을 1986.3.15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이 피심인을 조사할 때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 1986.3.13 사실과 다른 단가를 적용한 별지4 기재의 피심인 명의 구매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86.3.14 그 사본을 현대정공(주)를 통해

경제기획원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한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1. 과 같이 피심인이 1985.41. 이후 각종 밸브를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그 단가에 관해 계열사인 현대정공(주)에 비해 중소기업인 비계열사들에

대하여 차별취급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호, 동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하는 사실 2.와 같이 피심인이 경제기획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제6호

에 해당되는 바, 주문1. 과 같이 고발함과 아울러 인정하는 사실 1.에 대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2. 와 같이 시정

명령 하기로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