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문사등 4개출판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6(2) 1984.7.28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5의 18

교문사 대표이사 유 제 동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295의 15

(주)동아출판사 대표이사 김 광 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3

(주)시사영어사 대표이사 민 영 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0

탑출판사 대표이사 김 병 희

교문사등 4개출판사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

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위 4개 사업자는 고교영어 자습서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가격·수량·거래처

기타 규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

2. 위 4개 사업자는 상기 공동행위를 위한 공동사업합의('83.8.9) 공동사업체

구성운영협약('83.8.6) 및 동업약정('84.1.27)을 파기할 것.

3. 시정권고 수락여부를 7일이내 당원에 통지하고 수락시 30일이내 이행 보고

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교문사등 4개 출판사는 1984학년도부터 사용하는 문교부 검인정 2종 고교영어

교과서 전 5종의 발행권을 각기 가진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가. 각 교과서에 따른 자습서, 시청각교재(카세트), 문제집등 부교재(이하

"자급서등"이라 함)를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학교별 교과서 채택

이 있기 전인 1983.8.9 공동사업체의 설립운영, 손익의 교과서 5종별 균등

분배, 유사 부교재 발행시 전 회원사의 사전 서면동의 및 위약시 공동

사업체의 5년간 추정 이익금 변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합의를

체결하였으며 1983.8.6일에는 공동사업체의 형태를 독립된 출판사로 하고

자습서의 가격은 책당 3,000원, 카세트 개당 3,000원으로 하는 등 자습서

등에 관한 가격, 생산량, 규격, 거래조건등의 공동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체 구성운영협약을 체결하였음.

나. 상기 회의 및 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1983.12.31에는 출판사를 인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명칭 : 영어교육사, 대표자 류국현, 김광진)하였으며,

1984.1.27자로는 류국현, 민영빈, 김상훈, (주)동아출판사 대표이사 김광진

의 명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교과서 1종당 20%비율(류국현 20%, 민영빈

20%, 김상훈 20%, 김광진 40%)로 총 1,000만원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체인

영어교육사를 설립하였음.

다. 이에 따라 귀 4개 출판사는 위 영어교육사를 통해 자습서를 발행하여

1984.3월경 거래약정한 전국 237개 서적도매상에 귀 4사의 대표자회의에서

인상결정(1984.2월)한 가격인 책당 3,500원으로 이를 판매함으로써 상호간

의 자유로운 생산, 판매 활동을 제한하여 고교영어 자습서등의 생산 판매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

2. 귀사 등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상기 회의 및 협정은 귀사 등이 자습서 출판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법률상 실행불능인 무효인 바, 귀 4개출판사가 영어

교육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당시 귀 4사중 (주)

시사영어사 및 탑출판사는 자습서 등의 출판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으며,

교과서 및 자습서는 동일한 출판사가 인정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2사를 포함한 귀4사가 자습서 등의 출판권을 인정

받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 서명한 위 회의 및 협약의 효력

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귀 4사의 위 주장은 용인할 수 없음.

나. 저작자가 영어교육사에 출판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영어교육사가 그에

따라 자습서를 출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48조는 저작권법 등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영어

교육사와 정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제외로 될 수 있으나, 귀 4사의 공동행위의 실시로 간주

되는 부문의 행위는 영어교육사의 출판권과 무관한 공동행위의 실시로서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 귀4사의 위 주장은 용인할 수

없음.

3. 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피심인인 교문사등 4개출판사가 고교영어 자습서

등의 생산·판매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및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동법 제11조제3항

에 의하여 무효이며, 동법 제12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권 고 사 유

위 4개 출판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 벌칙에 해당되므로 제60조에

의한 고발의 대상이 되나 본건과 관련되는 교과서에 대하여는 문교부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와 유사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문교부의 의견을 감안하여 동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이와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공정거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7일이내에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동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