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삼익건설(주)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에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1호, 1986.3.3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8

삼익건설(주) 대표이사 이창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대덕국립과학관 신축공사중 토공사와 관련된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세화토건(주)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익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덕국립과학관 신축

공사중 토공사를 세화토건(주)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세화토건(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하도급대금을

그 인수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제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하는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3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