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우창건설(주)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에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0호, 1986.3.26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8

우창건설(주) 대표이사 이민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여의도 금강빌딩 신축공사중 칼라하드너공사와 지하계단칼라하드너 및

암면스프레이 추가공사와 관련되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에 의한 지연이자를 대화건진(주)

에겔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우창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여의도 금강빌딩 신축

공사중 칼라하드너공사와 지하단계 칼라하드너 및 암면스프레이 추가공사를

대화건진(주)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하도급사업자인 대화건진(주)

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 인수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제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

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하는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가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3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