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주)럭키의 우월저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6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무로 5가 537

(주)럭키 대표이사 허진구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럭키는 석유화학원료 및 플라스틱제품 외에 각종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신규참입 품목인 화장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1985년중

5회에 걸쳐 개인별, 부서별로 자사제품 판매물량을 배정하는 판매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는 동시에 배정량에 해당되는 대금을 개입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하였는바, 전산사업부의 경우 별지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 대해 8,772,5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등 각 사원들은 동 물량

의 처분을 위해 관련거래업체등에 이를 판매한 사살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자사사원 등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의한 것이지 사원을 통해 납품

업체에 강제판매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5년중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사원 및 부서별로 필요이상의 물량을 5회에 걸쳐 과다

하게 배정한 점, 높은 판촉비 지급 및 포상과 함께 배정물량에 해당되는 대금

을 개인급여에서 공제한 점 및 수급사업자 등으로서는 업무상 필요한 물품이

아닌 화장품을 일시에 50세트나 되는 물량을 받아 처분이 곤란한 입장에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관련사원 및 부서의 판매목표

달성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심인의 동 판매행위

는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물품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