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롯데제과(주)의 부당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23호, 1984.7.4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98-6

롯데제과(주) 대표이사 정 보 영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앞으로 경품류를 제공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와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외과학여행초청 큰잔치"

라는 제하에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상기1.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

문을 동행사에 관하여 기광고한 일간소년지 및 동계 본지중 각 2개지에

3단×15cm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문안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롯데제과(주)는 각종 과자류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해외과학

여행초천 큰잔치"라는 제하에 별지의 기재사실과 같은 경품류제공행사를

한국일보사와 공동주최하여 1984.4.28일부터 이를 소년동아일보등 3개 일간

소년지와 KBS-TV를 통해 광고하였음.

2. 검토하건대,

가. 퀴즈문제의 응모자중 정답자 11,130명을 추첨하여 경품류를 제공하는 바

이는 현상경품류제공행위이며, 응모요령이 문제의 정답을 관제엽서 뒷면에

적고 피심인이 생산하는 "빼빼로" 포장지에 있는 유리컵 그림을 오려 붙이

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빼빼로"의 거래에 부착한 피심인의 소비자현상

경품류제공행위로 인정됨.

나. 피심인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은 계획상 예상가격 및 소비자격을 토대

로 하여 1등 4만원, 2등 7,000원, 3등 5,000원, 4등 4,000원, 행운상

2,000원으로서 이중 1등 경품류의 가액은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7조에 규정된 경품부상품거래가격 1,000원 미만에 대한

경품류가액한도 10,000원을 초과한 것이며, 경품류의 제공총액은 3천 7백만

원으로서 생산시설이 증설된 1983.9월이후 3월을 기준으로 동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경품부 상품의 예상매출액 1,274,673,900원의 1%인

한도액 12,746,739원을 초과한 것임.

다. 피심인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응모기간은 1984.4.25~5.31로서 경품류제공

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당

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인 30일을 초과한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2. 나. 및 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와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해당되는바, 당첨자인 선의의 피해자가 주로 초·중학생인 점을 감안, 동법 제1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