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아이템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9호, 1985.7.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68-3

(주)아이템플 대표이사 정 봉 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가. 피심인은 자사가 출판·공급하는 학습지(아이템플)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정통 아이템플", "정통 아이템플은 단 한곳밖에 없읍니다" "유사아이템플에

현혹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는등 동학습지의

품질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지말 것.

나.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학습지에 대한 광고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

광고를 기광고한 중앙일간지중 2개지에 2단×10Cm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아이템플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및 도서를

출판·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의 학습지인 아이템플에 대하여 동아일보를

비롯한 6개 중앙일간지에 1985.3.8부터 1985.3.22까지 도합 15회에 걸쳐

"정통 아이템플", "정통아이템플은 단 한곳밖에 없읍니다" "유사아이템플에

현혹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아이템플(Itempool)"이란 "문제은행"으로 해석되며 학습평가방법, 수험관리

제도의 일종이었으나 학습지 출판업계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지 또는 학습지를 지칭하는데 쓰이고 있어 현재 피심인외에도 예비고사

연구회등 7개 사업자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템플이라는 명칭의

학습지를 출판.공급하고 있는 바, 특히 피심인의 학습지(아이템플, 이하같음)

를 다른 학습지와 구별하여 정통성이 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사의 학습지만이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우수하며 다른 사업자의 학습지는

피심인의 것을 모방한 유사상품인 것처럼 위1.과 같이 광고한 것은 피심인이

출판.공급하는 학습지의 품질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7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