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코오롱상사(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0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상사(주) 대표이사 이상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

을 강매하는 행위 및 동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제품의 강매행위 및 동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와 피심인이

강매한 물량중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

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4개 중앙일간지에 4단×15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코오롱상사(주)는 각종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을 정상판매, 할인판매 및 재고처리 판매의 순으로 판매함에 있어서

별지기재와 같이 1985.9월 자사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인 성림상사외 14개 거래

업체에게 52,249,679원 상당의 숙녀복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동 판매대금중

43,854,179원을 1985.10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당해 수급사업자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에 공제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의 요청에 의해 자사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등이 자사영업과 무관한 의류를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심인의 동판매행위는 거래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 등이 피심인의 구매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물품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나.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등에게 강매한 물품대금을 수브사업자등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함이 없이 수급사업자 등을 관리하는 부서(생산부)의 요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심인이 지불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처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물품으로 지급한 효과를 달성한 것인 바, 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을 강매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자사제품 판매대금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할 하도

급대그에서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해당되는 바,

각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