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삼지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22호, 1984.5.3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64-13

삼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 지 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용금유리(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2. 피심인은 삼정방수(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지종합걸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1983.6.7. 강남

교육구처으로부터 삼전국민학교 신축공사를 542,014,000원에 수주한 후,

1983.10.17 용금유리(주)와 13,166,230원에 하도급게약을 체결하여 유리공사

를 시공케 함에 있어서, 피심인은 1983.12.31 발주자로 부터 준공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금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용금

유리(주)에게 하도급대금 12,660,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984.4.17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 하도급대금 및 지급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를 1984.4.30까지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2. 피심인은 1983.6.30 ○○부대로부터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66,286,000원에

수준한 후 1983.9.25 삼정방수(주)와 3,630,000원에 하도급 게약을 체결하여

방수공사를 시공케함에 있어서, 피심인은 1983.12.24 발주자로 부터 준공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정방수(주)에게는 1983.12.31

위 하도급 대금중 1,500,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130,000원은

1984.5.29 지급기일이 1984.6.29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1.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에 해당되며, 인정하는

사실2.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11조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