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주)대한선박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에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9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1

(주)대한조선공사 대표이사 남궁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올림픽경기장 제6공구 공사중 파일항타공사와 관련된 별지1.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걸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신일건설에게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올림픽경기장 제6공구 공사중 파일항타공사와 관련된 별지2 기재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신일 건설에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대한조선공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올림픽경기장 제6공구(펜싱) 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파일항타공사를 신일

건설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신일건설로부터 목적물

을 인수한후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이 해당하도급대금을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

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지1 및 별지2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하는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줄 피심인 별지1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미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하며 별지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2와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