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제일모직(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21 ,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

제일모직(주) 대표이사 송세창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

을 강매하는 행위 및 동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제품의 강매행위 및 동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와 피심인이

강매한 물량중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

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4개 중앙일간지에 4단×15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제일모직(주)는 남성복, 숙녀복등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1985.4.16부터 5.4까지 도남상사외 40개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10,066,200원 상당의 남성복(갤럭시 간이복, 캘럭시니트)을 판매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일 동 수급사업자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에 9,179,200원

을 공제처리한 사실이 있음.

나. 1985.12.1부터 1985.12.31까지 세진직물외 18개 수급사업자에게 17,980,000

원 상당의 여성복(라보떼 코트)을 판매하고 별지2 기재와 같이 동 수급사업

자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시에 3차에 걸쳐 총13,300,000원을 공제 처리

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인 외주과 및 구매과를

통해 자사제품을 판매하였고, 수급사업자등이 자사영업과 무관한 피심인

제품인 의류를 필요 이상으로 구입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동

판매행위는 거래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 등이 피심인의

구매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나. 또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등에게 강매한 물품대금을 수급사업자등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처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물품으로 지급한 효과를 달성한 것인 바, 탈법행위

에 의한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을 강매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자사제품 판매대금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할 하도

급대그에서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해당되는 바,

각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