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라프트지 생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4, 1984.5.19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24번지

쌍용제지(주) 대표이사 추 세 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7번지

대원제지공업(주) 대표이사 김 영 직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의 1

조일제지(주) 대표이사 배 영 환

- 경상남도 아산군 온양읍 실옥리 62의 4

온양팔프(주) 대표이사 성 사 경

귀4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등은 '83.11.29 행한 크라프트지 판매가격의 공동인상결정은 무효이므

로 각 수요처에 배포한 가격표를 회수하여 폐기할 것.

2. 피심인 등은 앞으로 크라프트지 판매가격은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할 것이라는 내용을 거래처에 주지시킬 것.

3. 피심인등은 위 각항의 시정조치를 이행한 즉시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쌍용제지(주), 대원제지공업(주), 조일제지(주) 및 온양팔프(주)등 4사는

크라프트지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크라프트지 공급의 100%를

점하고 있음.

2. 크라프트지 판매가격은 1980년 12월 정부고시가격인 통당 458,000원으로 결정

된 이후 3차에 걸쳐 하락한 결과 1983.1부터는 톤당 443,000원으로 거래되어

오다가 1983년 하반기부터 원료인 수입펄프(UKP)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크라프

트지 가격인상이 고려되어 오던중, 위 4사는 정부가 전에 인정해 준 정부고시

가격 수준을 똑같이 받는 것은 법 위반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편, 수요처의

거래상의 지위가 크고 대부분의 수요처는 복수의 제조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기화로, 1983.11.29

크라프트지 판매가격을 전의 정부고시가격 수준으로 공동인상키로 결정하고,

위 4사중 하나인 대원제지공업이 가격인상표를 공동 인쇄하여 수요처에 통보

하였음.

3. 위 4사는 경제기획원에 공동행위를 등록하지 않고, 크라프트지 가격을 공동

으로 인상 결정하였으므로 법제1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음.

권 고 사 유

1. 귀 4사는 법에 위반하여 공동으로 크라프트지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법제57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2. 귀 4사는 1980년 정부가 인정한 정부고시가격 수준대로 4사가 똑같이 받는

행위가 위법인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크라프트지 거래시장에서는

수요처의 지위가 크고, 대부분의 수요처는 복수의 제조업체와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권고사항

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