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럭키금성상사(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5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럭키금성상사(주) 대표이사 이헌조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럭키금성상사(주)는 남.여 기성복 등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의 판촉을 위해 1985년중 2회에 걸쳐 실시(기간:1985.4~1986.6, 1985.

10~1985.12)한 사원특판캠페인을 통해 별지1 기재와 같이 거래선에 대한 판매

목표 및 하도급업체의 유관부서별로(거래선의 다과에 따라) 판매목표를 배정하

고 거래선에 판매티켓을 배부하면서 구매를 권유하는 형식을 판매를 해왔는바,

1985년중 생산관리과의 경우 별지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한미양행외 24개

거래업체에 19,634,000원 상당의 자사물품을 판매하는 등 40여개의 거래업체에

업체별로 5~40매의 티켓을 배부하여 146,599,000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는 거래의 지속을 위해 피심인(담당부서)의 판매목표

달성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피심인이 거래업체와 관련이 있는 부서

에만 특별히 거래처 판매목표를 책정하여 그 판매실적을 관리한 점, 거래업체

의 업무에 필요없는 기성복제품일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동

판매행위는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물품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