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삼성물산(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2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이필곤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

을 강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제품을 강매한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심인

이 강매한 물량중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3개 중앙일간지에 3단×15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성물산(주)는 각종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1985.2.15-1985.3.10 5만원권의 자사제품 구입상품권(에스에스패션 특별고

객구매권)을 의류본부 관리부장과 관리본부 관리부장 책임하에 거래업체

에게 5,000매를 배부하였는 바, 동 상품권으로 물품을 교환하는 장소의

하나인 동방플라자 직영점에서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서 배포된 5만원권

상품권이 499매 회수되는 등 자사제품을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1984.12.1-1984.12.20 자사제품의 할인(30% 할인)티켓을 별지1 기재와 같이

1983년도 추동복판매실적 및 년간 납품액을 기준으로 개인 및 부서별로

물량을 할당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다. 계열사제품인 주간중앙 6,000부를 1985.12.2 개인 및 부서별로 할당하여

1부당 년간 구독료 30,000원을 현금징수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의류본부에서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동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라. 또한 1985.5.22 격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2,550부를 개인 및 부서별로 할당

하여 1부당 년간구독료 48,000우너을 현금징수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

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의류본부에서는 거래업체용으로 동 본부에

할당된 700부를 거래업체 관련과에 10-70부씩 총 810부를 할당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로서는 그 자금사정과 동업체직원의 소득수준등을 고려

할때 피심인의 제품 또는 피심인 계열사제품을 자의에 의해 다량 구입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입요구한 물량을 구입하게 된 것은

향후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바, 피심인의 동판매행위는

피심인의 우월적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물품구입을 강요

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