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주)금성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8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37

(주)금성사 대표이사 구현학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

을 강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제품을 강매한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심인

이 강매한 물량중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3개 중앙일간지에 3단×15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금성사는 각종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가. 1985.12.2부터 동년 12.31까지 특약점 연결 사내판매 기간중 TV, 냉장고등

자사제품 8종을 직급별 판매목표량 설정 및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1) OEM검사과에서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업체별로 물량을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자사제품을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Audio사업부에서는 별지2 기재와 같이 동성전자에게 TV15대를 비롯하여

자사제품 52대를 판매하는 등 총 187대의 가전제품을 수급사업자등 거래

업체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나. 1985.11월 OEM검사과는 가스 영업과로부터 휴대용 가스버너의 판매위탁을

받아 별지3 기재와 같이 중원전자에 32대를 판매하는등 수급사업자등 거래

업체에게 총 95대를 할당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다. 또한 1985.6.1부터 2개월간 Top Loading형 VTR(GHV-10000, GHV-20000) 및

칼라 TV(CN-0611)를 직급별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 판매함에 있어서 국제

전열(주)에게 20대를 판매하는등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

라. 1985.1.19에는 성광전자(주)등 16개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 공문을 발송

하여 동년 1.31까지 1개업체당 FAMICOM 2대이상씩 구입하도록 요청한 사실

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들이

세탁기, 전자렌지, VTR등 소요가 많지 않은 품목을 일시에 다량 구입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자유 의사에 의해 동 물품을

구입하였다고는 볼수 없는 바, 피심인의 동 판매행위는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

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피심인의 구매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는 우월적 지위를 적극 이용한 것으로서 물량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