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유공등의 아스팔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21호, 1984.5.9

시 정 명 령

피심인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의4

(주)유공 대표이사 최 종 현

- 인천직할시 북구 가좌동 180-44

한국유화(주) 대표이사 강 상 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등은 대리점의 아스팔트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등이 대리점의 아스팔트 판매가격에 관하여 통보한 행위는 무효이며

앞으로는 대리점이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대리점에 통보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피심인 9주)유공 및 한국유화(주)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

자들로서

1. 피심인 (주)유공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인성산업(주)등 5개 사업자와 각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스팔트를 판매함에 있어서 1983.4.26자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 통보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음.

2. 피심인 한국유화(주)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한전개발(주)등 2개 사업자와

각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아스팔트를 판매함에 있어서 1983.4.30자로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 통보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해당되므

로 동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5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