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삼성전자(주)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대리변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7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한형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을

강매하는 행위 및 동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제품의 강매행위 및 동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버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와 피심인

이 강매한 물량중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4개 중앙일간지에 4단×15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

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성전자(주)는 각종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제품

판매활동의 일환으로 사내판매캠페인 및 사원 년중적금통장제를 실시함에 있어

가. 부서별, 개인별 판매목표를 설정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하고 목표미달부서에 대하여는 실시기간을 추가연장하여 목표

량을 달성토록 하였으며,

나. 각부서와 사원들은 목표량달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 동 거래업체에게 배정

물량을 판매하였는바, 냉열기 사업부의 경우 별지기재와 같이 1985.11.2

부터 동년 11.5까지 3일간 냉장차등 자사제품 124대를 수급사업자등 거래

업체에게 판매하고 동판매대금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동판매대금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의 사원판매제는 그 운용방법이 목표를 책정, 평가 및 포상 등의

구체적 수단을 통해 사원개인 및 부서별 판매목표량이 사실상 강제되어

있었고 각부서 및 사원들은 책정량판매를 위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

대해 "협력업체 판매캠페인"이라는 명칭하에 자사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로서는 전반적인 자금사정과 직원의 소득

소준등을 고려할 대 자의에 의햐 피심인의 고가상품을 다량으로 구입할 수

없는 형평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입하도록 요구한 물량을 향후 계속적

인 거래행위를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피심인의 동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물품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나.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등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을 피심인이 제작한

별도의 "대금공제요청서"를 통하여 수급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물품구입대금

을 피심인이 지불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요청하도록 하고 동물품대금

을 공제하였는 바 피심인의 동행위는 사내직원판매를 위장한 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을 강매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저거래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자사제품 판매대금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고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되는

바, 각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