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대우전자(주)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9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대우전자(주) 대표이사 김용원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

을 강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제품을 강매한 행위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심인

이 강매한 물량중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3개 중앙일간지에 3단×15cm

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대우전자(주)는 각종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5년중

에어콘, VTR등 판매캠페인, 에어콘 재고 제로화운동, 전기제품 재고 판매운동

등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임직원 개인별 또는 조별 판매목표를 책정하고 자사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별지 기재와 같이 금형납품업체인 광진정밀공업사 외

5개 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자사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 대한 판매가 대부분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

를 담당하는 부서인 구매부와 전기.전자개발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수급

사업자등 거래업체에 대한 판매물량이 수급사업자등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량이상이라는 점, 특히 냉장고의 경우 재고물량이 1985.9월중 동일한 일자에

거래업체당 5-10대식 다량으로 판매되어 갤업체가 1986.1월 현재까지 보관중인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동판매행위는 거래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피심인의 구매요구를 거절할 수 업다

는 점을 적극 이용한 물품 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