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학알미늄주식회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6호, 1982.6.28

시 정 권 고

피심인 :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동 342

선학알미늄(주) 대표이사 손 창 완

위 피해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앞으로는 일정 하지말것

1. 자사제품의 연료비를 타사제품에 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싼 것으로 대비한

행위

2. 의장등록을 받고 특허라고 표시하는 행위

3. 경쟁상품의 최저위품과 비교하여 자사제품이 우월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는 귀사의 생산제품인 석유전자렌지 선전을 위하여 '82.3.27자 대구매일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였음.

가. 연료비 절약을 나타내기 위한 석유와 가스의 연료비 대비표를 작성하면서

L.P.G가격이 1982.3.11자로 kg당 915원에서 818원으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인하전 가격을 적용계산하여 연료비절약폭을 사실보다 과대하게 표시

광고한 사실임.

나. 귀사제품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쟁제품중 열효율이 가장 적은 것을

골라 귀사제품의 열효율과 비교하여 타사제품보다 우월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임.

다.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하였으면서도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은것처럼

허위광고한 사실임.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12호(허위·과장광고 및 기만행위)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법위반사항을 자진수정하여 중앙일간지 및 본건광고를 게재하였던

신문에 수정광고를 게재하는등 자발적으로 위법내용을 수정하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광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는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시정권고서 접수

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