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동국건설(주)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에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8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동국건설(주) 대표이사 문경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올림픽경기장 제4공구 공사중 도장공사등과 관련된 별지기재의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동화상사외 4개 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동국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올림

픽경기장 제4공구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코킹공사등을 동화상사외 4개

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

한 후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하도급대금을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

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

로 인정됨.

나.피심인은 위 하도급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명목으로 로얄통산(주)에

32,621원, 삼룡중기에 86,996원, (주)덕화설비에 116,856원을 이미 지급하였

다고 하나 동지급금액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의한

지연이자에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