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주)쥬리아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24호, 1986.3.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창동 34-1

(주)쥬리아 대표이사 고병헌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

을 강매하는 행위 및 동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자사제품의 강매행위 및 동

판매대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와 피심인이

강매한 물량중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처분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신청

에 따라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3개 중앙일간지에 3단×15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쥬리아는 화장품류, 비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5.12.

1~1985.12.31까지 '85년말 선물세트판매시 피심인에게 포장용기, 부품 및

표재 등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인 경기유리 외 20개 거래업체에게 11,612,790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 등 자사제품을 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중 7,386,050

원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각각 공제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의 요청에 의해 자사제ㅍ무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사업자의 관리부서인 자재부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수급사업자

에게 자사제품을 판매하였고 도한 수급사업자등 걸업체는 동 구입물품의

처분이 곤란하여 1985.12월 중순경에 구입한 물품을 1986.1.31 현재가지

보관하고 있는 등 동 구입물량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의 처분능력을 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동 판매행위는 거래관계의 계속적 유지

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가 피심인의 구매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물품 강매행위임이 인정됨.

나. 또한 피심인은 1986.1.25 (주)영광실업에게 하도급대금 총31,703,904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중 30,667,904원은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36,000

원은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동 당좌수표는 피심인이 (주)영광실업에게

판매한 '85년말 선물세트 대금조로 지급 당일 외수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심

인의 동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물품으로 지급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서 탈법행위에 의한 부당한 대물변제행위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등 거래업체에게 자사제품을 강매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 제4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9호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자사제품 판매대금을 수급사업자 등에게 지급할 하도

급대그에서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에 해당되는 바,

각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