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흥국상사 등 10개 아스팔트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5, 1984.5.9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79

흥국상사(주) 대표이사 윤 주 학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5-11

제일물산(주) 대표이사 박 재 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92의 3

유신공업(주) 대표이사 백 남 진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의 5

인성산업(주) 대표이사 유 기 형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2-7

안국석유(주) 대표이사 안 상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신정상운(주) 대표이사 김 영 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7-1

범아석유(주) 대표이사 구 택 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2

세일석유(주) 대표이사 장 기 흥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8

한전개발(주) 대표이사 양 정 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5

동일석유(주) 대표이사 조 성 호

귀10사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각 아스팔트판매대리점은 아스팔트판매가격은 제조업자와 관계없이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처에

통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신정상운(주) 등 10개 대리점은 아스팔트판매에 있어서 '81.이후 (주)유공이

거래대리점에 대리점판매가격을 결정, 통보하면 타사는 수일후에 이를 동일

하게 결정, 소급적용하여 판매가격을 유지하여 왔으며,

2. 국내 아스팔트수요의 58%를 점하고 있는 조달청판매입찰에서 각사가 공히

(주)유공의 지정가격보다 조달수수료상당액이 적은 가격으로 동일하게 최종

결정되도록 하고 '81~'83년의 경우 공급물량도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유공이 지정한 가격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제11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

권 고 사 유

1. 귀10사는 법에 위반하여 공동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판매가격을 결정하였

으므로 법제57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10사는 '64년부터 국영기업체로 운영되어온 대한석유공사시부터 관행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경쟁판매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 권고사항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