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국가고시연구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5호, 1986.3.5

시 정 명 령

피심인 :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사동 99-3

국가고시연구회 대표 황년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가 출판.판매하는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판매사시험의 수험

교재등에 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별지1., 기재 광고문안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중앙일간지중 3개지 및 지방일간표 1개지에 3단×10cm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단, 사용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국가고시연구회는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판매사 시험의 수험교재

등을 출판, 판매하고 동교재의 구매자를 회원으로 하여 모의시험문제의 제공,

강의개최, 서면 질의응답 등을 해주는 사업자로서 자사의 수험교재에 관하여

별지1.기재문안으로 별지2. 기재매체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의 자사발행교재가 공인중개사 검토에서 96.7% 적중되고 판매토시험

에서 주관한 내무부는 적중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2.2%가 적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판매토시험을 주관한 대한상공

회의소는 피심인의 교재에 시험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적중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동광고내용은 피심인의 교재에 기출제된 시험문제와 유사한 내용이

일부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피심인의 교재가 특정시험

에 높은 적중율을 보인 것과 같이 표현된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은 공인노무사의 전망으로 월수300만원이상은 무난하며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으나 공인노무사 시험은 동분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격시험으로서 합격자의

취업 및 보수는 본인의 활동력, 관련업계의 상황, 합격자수 등에 따라 결정

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 동광고의 내용은 동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하에서 단정적이고 과장되게 표현된 것으로 인정됨.

다. 또한 피심인은 자사의 지도교수진중 다수의 교수가 시험출제교수로 위촉

되었고 자사 교재가 시험출제 유망교수진이 집필.지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는 바 동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