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농심의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6-7호, 1986.3.5.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

(주)농심 대표이사 신 춘 호

위 사업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함) 제23조제1항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함.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귀사가 미국 Gerber products Company와 체결한 수입대리점 계약내용중 "공급자

의 동의" 조항에서 경쟁제품 취급제한 내용을 『농심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기존경쟁제품의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고, "선적" 조항내용중

운송대리점, 선사, 선박, 선해일자등의 선택권을 Gerber사가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 또는 『운송대리점, 선사, 선박, 선해일자등의 선택권을

농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동계약내용중 "공급자의 동의" 및 "선적" 조항중 경쟁제품의 취급제한 및 선사,

선박등의 상대방회사 선택권은 귀사에 부당한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수입

대리점 계약으로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수입대리점 계약이 외국사업자와 상호합의에 의한 계약인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

으로 자율적으로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거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이 시정권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이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정식절차를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