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사단법인 한국항공화물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강요행위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4호, 1986.3.5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사단법인 한국항공화물협회 회장 홍 순 두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전구성사업자에게 항공운임미불업체로 통보한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그 윤리위원회규정 제8조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와 처분기준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와 처분기준 제2호, 제3호 및 제11호를 삭제할 것.

3. 피심인은 항공운임미불업체로 통보한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위 2.에 해당하는 윤리위원회규정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보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사단법인 한국항공화물협회는 항공화물 대리점 및 항공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32개 사업자들(1986.1월현재)로 구성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1976.3.1자로 제정(1985.6.19자 제4차 개정)한 별지 기재 윤리위원회규정

제8조제2호에 구성사업자가 다른 업체에 재직중에 있거나 퇴직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당해업체 대표의 채무관계 청산확인

서를 제출받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동조 제8조 제11

호에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전 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윤리위원

회에서 심의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여 왔음.

나. 또한 피심인은 동규정 제8조제3호에 구성사업자가 거래중지하도록 통보된

업체와 임의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까지

규정해 놓고 있는 바 구성사업자인 롯데관광(주)와 거래해 오던 삼우실업

(대표 윤상웅)과 삼우수산(대표 윤상욱)이 1985.10.5 롯데관광(주)에 운송

의뢰한 화물(송이버섯, 꽃게)이 일본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당하고

그 귀책사유가 롯데관광(주)에 있다고 하여 항공운임 154,617,630원을

지불하지 않자, 피심인은 롯데관광(주)로 부터 항공운임을 완전해결할 때

까지는 거래를 중지하도록 통보해 줄 것을 1985.12.14 요청받고 동규정에

의거 1985.12.16자로 전구성사업자에 대해 삼우실업과 삼우수산을 항공

운임미불업체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이 윤리위원회규정 제8조제2호 및 제11호에 채무관계 청산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의 채용 금지와 전 구성사업자에 불이익을 초래케

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해 놓고 시행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이 동규정 제8조제3호에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항공운임 미불업체로

통보한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삼우실업, 삼우수산과 거래

하지 못하도록 통보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3호의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급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1.가. 및 2.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1

항제3호에 해당되며 1.나. 및 2.나.는 동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15조

제1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3호에 해당되는 바, 각각 동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