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생상사(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3호, 1984.5.4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

신생상사(주) 대표이사 한 용 련

위 신생상사(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피의

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의류제품(신생캐주얼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귀사와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중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제하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 제2항을 본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

하되 수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는 다음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음.

다 음

가. 귀사는 자사제품에 『Price : 12,000』등과 같이 가격표를 붙여서 출고하고

있으며,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제5조제1항에 『"갑"(신생상사)은 "을"(각

대리점)에게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매가 30%할인에 의해 공급한다』와 같이

규정하여 소매가격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고 동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30%

(대리점의 마진) 할인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재판매가격을 미리

지정한 사실이 인정됨.

나.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 제7조제1항, 제2항에 『"을"은 "갑"이 결정한 소매

가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독자

적으로 할인 또는 인상판매 할 수 없다』와 같이 규정하여 귀사가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됨.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20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제20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귀사는 동 행위가 위법이 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시정권고서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기 바람.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