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주)한양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에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3호, 1986.2.26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7

(주)한양 대표이사 배종열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1985.8.22 및 1985.9.16 협신보열산업사에게 평택가스공사 아파트와

대전핵연료 사원아파트 건축공사용 난방온수배분기를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서면을 교부

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할 것.

2.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중 미지급한 금액을 협신보열산업사

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한양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주택건설현장에 난방설비용

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자인 협신보열산업사(대표:전증호)에게 1985.8.7.,

및 9.16등 3차례에 걸쳐 고덕한양아파트, 평택가스공사아파트 및 대전핵연료

사원아파트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난방온수배분기를 각각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가. 1985.8.22 평양가스공사아파트 및 1985.9.16 대전핵연료사원아파트용 난방

온수배분기의 제조위탁시 서면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고 구매발주통보서만

교부한 사실이 있음.

나.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지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협신보열산업사로부터 동목적물(난방온수배분기)을 납품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목적물 수령일)로 부터 60일

경과한 이후에 결제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 가. 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의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등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

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3. 위 1. 나. 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조위탁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로 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

한 행위는 위법인 것을 인정됨.

나. 피심인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1986.

1.16에 2,017,400원을 협신보열산업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지급액

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1. 가. 및 2.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2조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1.

과 같이 의결하며, 1.나. 및 2.는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바,

피심인이 이미 손해배상 명목으로 2,017,4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기안,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2.와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