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주)크린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9호, 1986.2.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주)크린랩 대표이사 전병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확실한 근거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제품인 PVC 랩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등의 광고를 하지 말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크린팹은 식품포장용 필름인 랩(Wrap)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로

서 폴리부타디엔을 주원료로 한 자사제품인 크린랩에 관하여

가. 1985.3월경부터 크린랩 리프렛(Leaflet)을 통해 "크린랩은 일반랩과는 달리

고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염산 및 염소가스는 물론 염화비닐단량체의 생성

이 전혀 없어 전자렌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읍니다", "전자렌지,

자동포장기 수동열판포장기등의 사용시 일반 PVC제품은 고온에서 염산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습니다", "선진국에서는 PVC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읍니다". "안정제는 PVC가 열이나 빛에 분해되어 해로운 가스를

유발하므로 그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금속비누인 칼슘

비누, 납비누등과 같은 중금속의 일정임", "크린랩은 국내 최초의 무공해

랩입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나. 또한 1985.7.10자 MBC-TV를 통해 PVC랩에 ×, 폴리부타디엔랩에 ○를 표시

하여 PVC랩과 폴리부타디엔랩을 비교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원등 관계기관, 피심인, 이해관계

인 및 참고인등의 의견과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은 "그린랩은 일반랩과는 달리 고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염소 및

염소가스는 물론 염화비닐단량체의 생성이 전혀 없어 전자렌지에도 안심

하고 사용할 수 있읍니다", "전자렌지, 자동포장기, 수동열판 포장기등의

사용시 일반 PVC제품은 고온에서 염산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습니다"라고 광고하였는 바 크린랩의 원료인 폴리부타디엔이 고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가스나 염화비닐단량체의 생성이 없고 또한 PVC랩의 원료

인 PVC가 고온상태에서 발할 수 있는 염소, 염산가스, 염화비닐단량체는

유해한 물질임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PVC랩 역시 190℃ 분해온도 이하에서는

분해되지 않아 염산 및 염소가스가 발생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랩을 사용

하는 전자렌지 등의 내부온도는 동분해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PVC랩을 사용

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터에 동 광고내용은 구체적으로 랩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 터에 동 광고내용은 구체적으로

랩의 사용온도등을 명백히 하지 않고 "알반랩과는 달리" 크린랩만이 전자

렌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PVC랩을 포함한 일반랩은 전자렌지에

사용할 경우 염산.염소가슬 및 염화비닐단량체가 생성되는 것처럼 한 표현

이며 전자렌지, 자동포장기, 수동열판 포장기등의 사용시 일반 PVC제품은

고온에서 염산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한 표현인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은 "선진국에서는 PVC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읍니다"라고 광고

하였는바 미국.일본등에서 일정한 규제기준하에 제조된 PVC랩 필름을 식품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광고 내용은 사실을 과장한 표현인

것으로 인정됨.

다. 피심인은 "안정제는 PVC가 열이나 빛에 분해되어 해로운 가스를 유발하므로

그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로 금속비누인 칼슘비누, 납비누

등과 같은 중금속의 일종임"이라고 광고하였는바, PVC랩에 사용하는 안정제

는 PVC가 열이나 빛에 분해되어 해로운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제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8조에 의거

한 보건사회부 고시 제7호(식품등의 규제 및 기준)와 관련하여 볼 때 달리

PVC랩에 슈해한 납비누등의 중금속 첨가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터에 동광고 내용은 PVC랩에 인체에 유해한 납비누등의 중금속 첨가제

가 사용된 것처럼 한 표현인 것으로 인정됨.

라. 피심인은 "그린랩은 국내최초의 무공해 랩입니다"라고 광고하였는바 크린랩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해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동광고 내용은

"국내 최초의" 무공해 랩이라고 함으로써 기존의 랩제품은 일반적인 상황

에서 모두 공해제품인 것처럼 한 표현인 것으로 인정됨.

마. 피심인은 MBC-TV를 통한 선전광고에서 PVC랩에 ×, 폴리부타디엔랩에 ○를

표시하였는바, PVC랩과 폴리타디엔랩은 각각 주원료가 다르므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광고내용은 동일한 조건이나 구체적 특성하에서 비교

함이 없이 획일적으로 크린랩을 포함한 폴리부타디엔랩은 좋고 PVC랩은

나쁜 것처럼 ○, ×표시를 한 비교 광고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