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럭키의 치약 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20호, 1984.4.18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주)럭키 대표이사 구 자 학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연마력이 강한 치약이 치아와 잇몸을 해친다는 문구와 그림이 포함

된 치약광고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심인의 치약광고에 관한

과장된 문구와 그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기광고한 5개 중앙일간지중 2개지에

3단×10cm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럭키는 치약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별지기재 한국일보등

5개 중앙일간지에 "연마력이 강한 치약은 치아 및 잇몸을 해칩니다"라는

제하에 마모된 치아의 그림을 표시하고 "마모성이 강한 치약을 장기간 사용

하면 치아표면은 물론 치아주위의 잇몸을 손상시켜 잇몸이 들뜬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음.

2. 보건사회부등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건대,

가. 마모성이 강한 치약이 잇몸에 위해사용을 나타낸다는 근거를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연구결과나 이론에서도 이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나. 치아의 법랑질은 마모에 저항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약을 분별력있게

사용하고 치아상태가 정상적이라면 치약에 의한 마모란 있을 수 없고 단지

치근부의 백악질이나 상아질이 노출된 경우에만 잘못된 잇솔질과 강한

연마제에 의한 마모가 일어날 수 있을 뿐이며

다. 일반적으로 법랑질의 표면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마모작용이 큰 치약이 현재

제조·판매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광고내용은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된 광고라 할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