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서울특별시 극장협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0호, 1986.2.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60

서울특별시극장협회 회장 김 창 환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1985.11.12자 별지기재의 이사회 결의사항중 제2항을 파기하고 동

행위를 중지할 것.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과 위1.의 결의사항 파기 및 동행위 중지사실을 전구성사업자에게 서면통보할

것. (단, 통보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서울특별시극장협회는 전국극장연합회의 지역단위협회이며 서울시내

157개 상설 공연장의 경영자 대표로 구성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가. 구성사업자인 대한극장(대표:국정본)이 1985.9.28부터 11.23까지 외화

"베버리 휠스 캅"을 상영하면서 1985.10.23부터 10.30까지 반액(1,500원)

할인권 8만매를 각 직장·단체에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동협회 개봉관분과

위원회는 1985.11.7 12: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소재 대중음식점

"수진"에서 회합을 갖고 앞으로 개봉관으로 하여금 할인권발행등 입장요금

의 덤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합의하고 동합의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나. 1985.11.12 개최된 동협회 제2회 이사회는 별지기재와 같이 대한극장 할인

권발행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할인권발행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대한극장으로부터 징구하고 문제된 외화 "베버리 휠스 캅"의 연장

공연 신고서의 협회경유(각 공연장이 문예진흥기금을 불입하였는지 여부를

동협회가 확인하여 주는 과정)를 거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구성사업자가

입장료할인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권, 이와 유사한 명목의 할인요금을 기재

한 공연신고서는 일체 협회 경유를 거부하고 결의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 서울특별시극장협회는 서울특별시의 규칙인 "공연장행정처분기준"등

에 금지되어 있는 할인권 발행행위등 법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단체요금, 회원권등 할인요금을 기재한 공연신고서의 협회경유를 거부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연신고서 경유업무는 문예진흥기금모금을 위해

공연신고자가 문예진흥기금을 납부하였는가를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며 할인

권 발행행위등에 대한 처분은 행정청의 권한으로서 이를 동협회가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인 대한극장에 대하여 할인권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연장공연신고의 협회경유를 거부한 행위와 구성사업자가

공연신고시 일반단체요금을 기재하거나 할인요금을 기재하는 경우 공연신고

서 경유를 거부키로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며 경제기획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에 위반

되는 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