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성복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82-7호, 1982.6.23

Ⅰ피심인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0-1

삼성물산(주) 대표이사 경 주 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반도상사(주) 대표이사 문 박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상사(주) 대표이사 이 상 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20-1

삼풍양복(주) 대표이사 문 병 국

위 피해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금후 장기간에 걸쳐 할인특매를 실시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를 하지말것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금후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것

3. 전국 각특약점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가격이 일종의 기준가격 또는 희망소매

가격이므로 실제로 특약점에서의 판매가격은 각특약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본 시정권고수락후 7일이내에 발송하고 그 결과를

수락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경제기획원에게 보고할 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가. 할인특매 행위

1) 피심인 삼성물산(주)는 1982.1.12~1.21(10일간)까지 전국특약점을 통하여

피심인제품을 40%할인특매를 실시하였는바, 부산시 중구 광복동소재 특약점

(장상배)에서는 1982.1.19~1.21(13일간)까지 실시하였음

2) 피심인 반도상사(주)는 1982.1.8~1.17(10일간)까지 전국특약점을 통하여

피심인제품을 30%할인특매를 실시하였는바,

부산시 중구 광복동소재특약점(김순조)에서는 1982.1.8~1.23(16일간)까지

실시하였음.

3) 피심인 코오롱상사(주)는 1982.1.8~1.17(10일간)까지 전국특약점 및 지점을

통하여 피심인제품을 20%~40% 할인특매를 실시하였는바, 부산시 중구

광복동지점(김병재)에서는 1982.1.8~1.23(16일간)까지 실시하였음.

4) 피심인 삼풍양복(주)는 1982.1.9~1.18(10일간)까지 전국특약점을 통하여

피심인제품을 30%~40% 할인특매를 실시하였는바, 부산시 광복동소재 특약점

(김재순)에서는 1982.1.9~1.24(16일간)까지 실시하였음.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피심인 삼풍양복(주)는 그 특약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

2) 피심인 삼성물산(주), 동반도상사(주), 동코오롱상사(주)는 그특약점에

대하여 피심인등이 공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에 관하여 기준가격 또는 희망

소매가격(이하 "추장가격"이라함)을 제시해주고 이를 권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각특약점이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구속함으로서

피심인등이 제시한 추장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음.

2. 법령의 적용

본건 할인특매행위자는 부산시 중구 광복동소재 각특약점이나 기성복의 할인

특매는 일체 본사의 판매촉진계획에 따라 장기간할인율등을 본사가 결정하였

으므로 본건위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수 없으므로 법 제15조제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6호(부당한 고객의 유인행위)에 해당되며 특약점

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1. 피심인등의 행위는 법제15조제3호 및 제21조1항에 위반되므로 법제56조2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기성복의 경우 유행과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정기적으로 재고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거래 풍토가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여건이 조정되어 있지 못한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

로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등은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1982.7.5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할 것.

Ⅱ. 피심인

1.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36

삼성물산특약점 장 상 배

2.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36

반도상사특약점 김 순 조

3.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36

삼풍양복특약점 김 재 순

피심인 : 삼성물산(주) 부산시 중구 광복동 특약점 장상배, 반도상사(주) 부산시

중구 광복동 특약점 김순조, 삼풍양복(주) 부산시 중구 광복동 특약점

김재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

사건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

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내 용

금후 장기간에 걸쳐 할인특매를 실시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

사실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가. 피심인 삼성물산(주)의 부산시 중구 광복동 특약점(장상배)은 취급품목을

1982.1.12~1.21(10일간)까지 40% 할인특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1982.1.9~1.21(13일간)까지 실시하였음

나. 피심인 반도상사(주)의 부산시 중구 광복동 특약점(김순조)은 취급품목을

1982.1.8~1.17(10일간)까지 30% 할인특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살제로

1982.1.9~1.23(16일간)까지 실시하였음.

다. 피심인 삼풍양복(주)의 부산시 중구 광복동 특약점(김재순)은 취급품목을

1982.1.9~1.18(10일간)까지 30~40% 할인특매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1982.1.9~1.24(16일간)까지 실시하였음

2. 법령의 적용

할인특매라 함은 통상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재고상품의 소진과 소비자

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판매촉진수단인바, 사건과

같이 10일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할인특매를 실시한 행위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법제15조 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6호(부당한

고객의 유인)에 해당됨

권 고 사 유

1. 피심인의 행위는 법제15조 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제56조 2호의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피심인등은 제조업체의 특약점으로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제조업체의

양해없이는 독자적인 할인특매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차적으로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등은 본권고의 수락여부를 1982.7.10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