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국슈퍼마켓 경영자협회 서울시지부 중구지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7호, 1986.2.5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372-13

전국슈퍼마켓경영자협회 서울시지부 중구지회 지회장 정 진 수

위 피심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주산업(주) 묵정대리점 및

롯데제과(주) 신당대리점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및 관련 유제품 및

빙과류를 취급하는 중구지회관내 다른 대리점등에게 서면통보할 것.(단, 통보내용

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전국슈퍼마켓 경영자협회 서울시지부 중구지회는 전국슈퍼마켓 경영자

협회의 산하지회이며 18개 슈퍼마켓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1985.8.19에 설립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로서

서주산업(주) 묵정대리점 및 롯데제과(주) 신당대리점과 유제품 및 빙과류의

거래조건에 관한 1985.9.5 별지 기재와 같이 약정하고 1985.10.11 그 약정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이 냉동쇼케이스내에 진열할 수 있는 유제품 빙과류의 물량비율등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서주산업(주) 및 롯데제과(주) 이외 다른

사업자의 제품 입하물량을 제한토록 한 행위는 경제기획원에 등록되지 아니

한 것이며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서울시 중구지역의

유제품 및 빙과류업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며 구성사업자

들 각자가 각 대리점등과 가격협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2.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4호에 해당되며 2.나.는 동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바, 피심인이

1985.12.17에 별지 기재의 약정을 파기하고 약정금액중 기수령액을 환불하였으며

1985.1.10에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거래선을 임의 선정토록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