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남시 슈퍼마켓협의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8호, 1986.2.5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3동 2319

성남시 슈퍼마켓협의회 회장 김 용 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함.

주 문

1. 피심인은 1985.9.23자로 매일유업(주) 성남보급소 및 신성남보급소측과 체결

한 물품공급계약을 파기할 것.

2. 피심인은 유제품의 공동구매 및 배분에 관한 1985.10.3자 총회 결의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향후

유제품 취급에 있어서는 그 거래선을 각 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임의 선정

한다는 사실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및 관련유제품을 취급하는 다른 보급소

등에게 서면통보할 것.

(단, 통보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성남시 슈퍼마켓협의회는 12개 슈퍼마켓을 구성사업자로 하여 1980.9

에 설립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로서,

가. 1985.7.15자 총회에서 특정제품을 공동구매할 것을 결의하고 그 시행을

위해 1985.9.23 매일유업(주) 성남보급소 및 신성남보급소와 별지 기재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나. 1985.10.3자 총회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하고 1985.10.5부터

는 매일유업(주) 제품을 별지기재 가격으로 공동구매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분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매일유업(주) 제품만을 취급토록 한 행위는

경제기획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며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

으로써 유제품업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나.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보급소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을 지정한

행위는 경제기획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이며, 구성사업자 각자가 유제품

보급소 등과 자유로이 가격협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2.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4호에 해당되며 2.나.는 동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바, 동법 제19

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