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주양무역(주)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 등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6호, 1986.2.5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주양무역(주) 대표이사 서진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주)대창섬유에게 지급할 것.

2. 피심인은 별지2 기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있어서 미지급하도급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 지급일 현재가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주)대창섬유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양무역(주)는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5.3.14 영국

의 구렉스어소시에이트사(Gurex Associates Co.) 및 1985.3.28. 미국의 피슈

엔터프라이즈사(Pishoo Enter-prises Co.)로부터 의류제품을 수주하여 1985.

5.7.부터 1985.8.7까지 동제품의 원단을 (주)대창섬유에게 제조 위탁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주)대창섬유로 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고 또한 별지2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의결일 현재까지 지급

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3조제1항에 의거 제조위탁에 있어

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

이 별지1 및 2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 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2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