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남가좌동시장 메리야쓰친목회의 공동행위

의결(시정명령) 제9호, 1981. 9.21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93-56

남가좌동 메리야스친목회 회장 강 세 진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시장의 메리야스친목회는 동회의 정관

제2장제2조 및 제3조와 제6장제2조등 협정가격의 준수에 관련한 조항을 삭제

하고, '80.11.11자 서약서에 의한 가격협정을 파기할 것이며, 회원들에 대하여

위정관 삭제와 동협정이 무효임을 주지 시킬 것.

2. 피심인은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위 "1"항 기재사항대로 조치하고

그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개 요

1.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메리야스 소매상 강세진외 7명(명단별첨)이 친목을

도모하고 판매가격을 협정하기 위하여 '80.11.11 동친목회를 조직함.

2. 동친목회의 정관중 제2장제2조 및 제3조에 판매가격 협정과 그 준수의무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장제2조에 위반자에 대한 벌칙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규

정 하여 경쟁제한행위를 제도화 하였음.

3. 동친목회는 제조사로부터 배부된 가격표와 별도의 협정가격을 정하여 동가격을

지키기로 협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그후 공장도 가격의 변경에 따라 '81.7.2 협

정 가격을 변경하여 계속 실시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

였음.

법 령 의 적 용

위 피심인 행이는 법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정조치를 명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 9. 21.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