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삼성전자부품(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5호, 1986.1.29.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314

삼성전자부품(주) 대표이사 정재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자사가 정밀공업진흥의 탑을 전자업계 최초로 수상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말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성전자부품(주)는 전자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6.12.28 자사가 정밀공업진흥의 탑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동년 12.30

동아일보외 3개 일간지, 동년 12.31자 조선일보 외 3개 일간지를 통해 "삼성

전자부품 정밀공업진흥의 탑 수상!"이라는 제하에 "전자업계 최초로 정밀공업

진흥의 탑을 수상"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정밀공업진흥의 탑은 1970년 이내 매년 시행되어 온 정밀도경진대회에서 정밀

가공1부의 최우수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되는 것으로서 피심인

이 정밀공업진흥의 압을 수상하기 전에 이미 별지기재와 같이 (주)금성사가

4차례, 대한전선(주) 2차례, 금성통신(주) 1차례, 동양정밀공업(주) 1차례등

전자업계와 관련된 여러 사업자가 그 탑을 수상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때,

피심인이 위와같이 자사가 전자업계 최초로 정밀공업진흥의 탑을 수상한 것으

로 광고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1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