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자미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2호, 1984.4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3-3

(주)자미온 대표이사 조 경 제

위 (주)자미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피의사건

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침구류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2. 대리점 거래약정서 제7조 1,2의 규정을 삭제할 것.

3. 각 대리점에 기배포한 가격표는 회수 폐기처분하고, 판매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해도 좋다는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인정

귀사는 다음과 같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음.

다 음

대리점 거래약정서 제7조(판매방법)에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가격표를 배포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14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게 하였음.

2. 법령의 적용

귀사의 행위는 법 제20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제20조에 위반되므로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지정하는 것이 공정거래의 원칙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즉각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 일차적으로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41조

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시정권고서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기 바람.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