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금성사의 허위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 제 2호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번지

주식회사 금성사 대표이사 허 신 구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주식회사 금성사는 아래와 같이 광고할 것.

1. 내용 (요지)

1981. 5. 15 경향신문, 1981. 5. 16 동아일보

1981. 5. 17 한국일보, 1981. 5. 18 중앙일보

1981. 5. 19 서울신문, 1981. 5. 20 조선일보

1981. 5. 22 대전일보 및 부산일보, 1981.5.20 제주신문 그리고 1981.5.25 광

주일보 및 전북신문에 각각 게재한 금성눈표냉장고(GR 205TB) 광고내용중

가. 냉장실 윗부분이 실제로 1mm가 줄었음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사실과 다

르게 광고하였고 밑부분도 실제로는 2mm밖에 늘지 않았음에도 상하 57mm 늘

어난 것과 거의 같은 크기로 늘어난 것처럼 과장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하는 것으로

나. 상기 광고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고 소비자에게

해명 사과하는 내용

2. 규 격 : 전8단의 반

3. 장 소 : 기 게재한 3개의 중앙일간지 및 3개의 지방일간지

4. 회 수 : 각 1회

5. 일 시 : 본 결의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

6. 상기 요지의 광고문안은 사전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협의를 거칠 것.이상

사 실 의 개 요

(주)금성사는 1981.5.15일자 경향신문, 1981.5.16일자 동아일보, 1981.5.17일자

한국일보, 1981.5.18일자 중앙일보, 1981.5.19일자 서울신문, 1981.5.20일자 조선일

보, 1981.5.22일자 대전일보 및 부산일보, 1981.5.23일자 제주신문 그리고 1981.5.

25일자 광주일보 및 전북신문 지면에 각각 게재한 금성눈표냉장고(GR 205 TB) 광고

내용중 다음 사항을 게재한 사실이 있음

사 실 의 인 정 및 법 령 적 용

상기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사실의 개요중 냉장실 윗부분의 폭은 1mm 줄었음

에도 불구하고, 화살표로서 늘어난 것처럼 표시함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며, 냉장실 밀부분의 폭은 2mm 늘어났음에도 마치 57mm 늘어난 높이와 거의 같은

크기로 늘어난 것처럼 표시하여 과장광고함으로서 다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겨하였음.

1981. 6. 29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