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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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 open_in_new
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2 이송결정에대한이의 open_in_new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택분양보증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에서 정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3 구상속세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전원재판부
가.구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중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4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구 병역법 제75조 제2항(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중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항이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이송결정에대한이의 open_in_new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346 결정
[1]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소송에 이송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피고의 소송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민사소송법 제35조에 정한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구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전원재판부
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중 ‘구 법인세법 제67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3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 99헌바8(병합) 전원재판부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위헌 여부(소극)
8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1항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3헌바79 전원재판부
가.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미달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본문 중제67조,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달신고 가산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미달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미달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제3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신고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미달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9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전원재판부
가.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9754호)’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전문,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법률 제4685호)’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병역법 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
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9. 11. 2. 법률 제981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26조,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0. 4. 29. 대통령령 제2213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같은 법 시행규칙(2010. 5. 3. 국방부령 제7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2조,제51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군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정신보건법(2008. 3. 21. 법률 제893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같은 법 시행규칙(1998. 6. 13. 보건복지부령 제6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이하 ‘이 사건 정신보건법 관련 조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11. 1. 1. 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병영생활규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구 공무원보수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7호로 개정되고, 2012. 1. 6. 대통령령 제2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의 “병”의 “월 지급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의 봉급표’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0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전원재판부
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의 의미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전문 중 증여세에 관한 부분,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위 법 제60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1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別表1]의「國會議員地域選擧區區域表」違憲確認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평등선거(平等選擧) 원칙(原則)과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國會議員地域選擧區間) 인구편차(人口偏差)의 허용한계
3. 인접하지 않은 2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選擧區)로 한 선거구획정(選擧區劃定)의 위헌성
4.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를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12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제45조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가.‘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중 ‘압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13 인지등 open_in_new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 항소
[1]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
[2]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甲을 불특정다수를 위해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하며 丙, 丁의 인지청구를 인정한 사례
14 외화대납금반환등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 상고
[1] 甲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 및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丙 은행과 사이에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丙 은행으로부터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乙 주식회사의 사무임을 전제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이거나 혹은 乙 주식회사의 위임 없이 사무관리로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각서가 무효라고 하여 乙 주식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설명과 확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협조각서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甲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경제적 손실을 乙 주식회사 등이 법률적으로 인수할 것임을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3]구 증권거래법 제54조,제209조 제7호에 따라 제정·시행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제25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4]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丁 주식회사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적어도 외형상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에 관련한 신용공여행위 또는 그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5]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부탁을 받고 그 계열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와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가 외국 은행에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약정의 효력
[7]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약정을 한 증권회사 등이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증권회사 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의 상대방 회사가 위 약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약정이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8]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甲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전의 각서를 요청받은 乙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甲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결국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 등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9]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매수의무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주식회사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각서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를 제공하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등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주식의 재매수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위 증권회사 등의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15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없앤 것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사례
16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 상고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춘천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4구합2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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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조치계획취소등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 상법위반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2. 선고 2007노365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