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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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이송 open_in_new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항고심의 처리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항고의 적부
2 임시이사변경신청서 open_in_new
대법원 2017. 10. 27.자 2017마5671 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open_in_new
대법원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이송결정에대한이의 open_in_new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택분양보증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에서 정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항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4헌마207 전원재판부
가.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항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가.심리기간중 당해 소송의 대상인 출국금지처분의 출국금지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한 사례
나.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능과 내용
다.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가.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독립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전몰군경 등 상훈 수여를 등록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국가유공자와 비교하여 독립유공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311 전원재판부
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와 유사한 기간 동안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는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 부칙 제1조단서 중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장기 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 또는 2009. 12. 31.까지 유예하거나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 舊土地收用法第46條第2項등違憲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10 의료법제5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406 전원재판부
가.외국 치과대학 졸업자에게 국내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예비시험의 합격’을 추가로 요구하는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의료법이 개정될 당시 필리핀 소재 치과대학에서 치의학사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위 대학에 재학중이던 자들로서 개정의료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종전 의료법 조항에 따라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왔던 청구인들에게, 3년의 유예기간만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예비시험의 합격을 요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11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2 변호사법제112조제1호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35,2013헌바36(병합) 전원재판부
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한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1호중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조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마190 전원재판부
가. 농지개량조합이 사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어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기존 농지개량조합들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를 각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시키도록 한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2조 제2호,제8조가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기존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을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토록 한 같은 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이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4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가.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 이에 관한 경과규정인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본문 중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일반 양도소득세율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5 공무원연금법제27조제3항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93,138,143(병합) 전원재판부
가.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제61조의2 제2항,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나.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부칙 제11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중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동법 부칙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권침해의 직접·현재관련성 인정 여부(소극)
다.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부칙 제9조 제2항,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소극)
라.연금급여액산정의 기초에 대한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5조 제3항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연금액조정 및 그의 경과조치에 대한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부칙 제9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중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중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6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공유수면매립법제6조제2호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및 그 허용 여부
다. 종래 인정되던 관행어업권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등록하여야 입어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7 불기소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가 종료(終了)되는지 여부
18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2007헌바71,88,94,2008헌바3,62,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제2항,제3항,제12조 제1항 제1호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제2항(이하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이라 한다)이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제8조,제9조전단,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제13조 제1항,제3항중 ‘또는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제14조 제1항전단,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본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제13조 제1항,제3항중 ‘또는제2항’ 부분을 제외한 부분,제14조 제1항,제2항(이하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적극, 이 사건 종합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소극)
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규정한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및제17조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부분(이하 ‘이 사건 국세규정’이라 한다)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헌법 제119조위반,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관련한 재산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바.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19 구상속세법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3헌바10 전원재판부
가.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본문 및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 통합진보당해산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마. 정당해산의 사유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4)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
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사.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아.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자.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