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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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open_in_new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 조항의 효력
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open_in_new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가. 1개의 소로서 여러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와 관련재판적
나. 피고의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이송결정에대한이의 open_in_new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택분양보증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에서 정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4 손해배상(기) open_in_new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2] 운송인의 의뢰로 운송물으로 보관한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세창고업자의 운송물 멸실행위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을 배척한 사례
5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5헌마872,918(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공동심판참가와 보조참가의 적법요건
나.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에게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다.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및같은 법 부칙 제2항단서(괄호 부분 제외)중법 제47조 제2항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27 전원재판부
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및제8조 제1항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재판의 전제성을 긍정한 사례
나.이 사건 법률제2조 제3호및제8조 제1항이 각 법 조항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제2조 제3호및제8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이 사건 법률제2조 제3호및제8조 제1항이 그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7 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라3 전원재판부
가.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기존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등기의무 및 그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12조 제1항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 원칙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기존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중 제5조 제1항 적용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일과 관련하여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기간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3조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위반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14조 제2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바. 과징금 부과의 주체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4항 전문 중 "구청장"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1999. 9. 2. 법률 제6015호,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아. 원칙적으로 위헌인 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입법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법자의 개정시까지 위 법 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한 사례
9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 모두 합하여 ‘병역종류조항’이라 한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병역종류조항의 위헌여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및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의 각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모두 합하여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open_in_new
대구고등법원 1971. 12. 22. 선고 70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무진계약의 추첨차금이구 소득세법 4조 2호(마)의 부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5464 판결 : 항소
[1]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4]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영업주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이 침수되어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의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12 보증금 open_in_new
부산고등법원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open_in_new
광주고등법원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명력을 배제한 경우
14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5]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6]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운영자가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7]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도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저작인접권을 침해받고 있는 음반제작자들이 그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는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0]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1]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보완책으로서의 ‘그린파일 시스템’ 등 일련의 기술적 조치들에 의하여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3] P2P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4]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의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개인의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파일의 공유까지 금지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복제·전송 재개요구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5]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1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15 관리처분계획취소 open_in_new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손해배상청구사건 open_in_new
대구고등법원 1980. 4. 30. 선고 78나9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별소로 청구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의 적부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1]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18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open_in_new
서울지방법원 2003. 11. 20. 선고 2001가합18662,61253 판결: 항소
[1]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되므로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주주가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주총회 7일 전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인지 여부(소극)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 및 특정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이 적법한 표결방법인지 여부(적극)
[6]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7]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이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의 제3자에게 대한 그 의결권 행사의 재위임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8] 증권예탁원에 대한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신청시한을 규정한 유가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9]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9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2나99336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합33563 판결: 항소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의 취소 등의 처분과 관련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등 행정권 발동요구를 받은 농림부장관이 그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4]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