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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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금 open_in_new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1] 법원이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의 내용과 기준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open_in_new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1015,51022 판결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분양계약 해제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분양계약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4]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분양계약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자반환 면책조항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이송결정에대한이의 open_in_new
대법원 2009. 11. 13.자 2009마1482 결정
[1]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택분양보증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에서 정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4 마일리지제공 open_in_new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1] 법원이 약관에 대하여 하는 구체적 내용통제의 내용과 기준
[2]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甲 은행이 항공사와 제휴하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던 중 약관을 변경하여 ‘신용카드에 부가된 제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은행이나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었고, 그 후 乙 등이 甲 은행과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甲 은행이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고객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납부하는 연회비의 법적 성격 및 납부기간 안에 연회비를 납부한 사정만으로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후 새로 변경된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open_in_new
부산지방법원 2009. 8. 18.자 2009라420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부당이득금 open_in_new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1]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한 채무자 乙 등이 그 비용 등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비용 등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은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한 사례
[3] 甲 은행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고, 乙 등이 위 조항에 따른 선택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乙 등의 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5] 甲 은행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으로서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7 기타(금전) open_in_new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8 부당이득금 open_in_new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1]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측)
[2]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고, 乙 등이 위 조항에 따른 선택 등으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乙 등의 비용 부담이 개별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4]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약관 조항으로서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9 손해배상(기) open_in_new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1] 귀금속 가게에 대한 기계경비계약에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은 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귀금속 소매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 경비회사가 설치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귀금속 가게의 도난사고에서, 경비기기의 작동불량과 도난 피해의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10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open_in_ne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 항소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1 부당이득금반환등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05698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 입회금반환 open_in_new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우대 회원의 추가 모집 등의 사정변경으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탈퇴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로 영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골프장 회원으로 모집할 당시 회칙에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는 내용의 유예기간 약정이 있었는데, 乙 등이 회원자격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거나 甲 회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3 사용료 open_in_ne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나6612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4 마일리지청구의소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10764 판결 : 항소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5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가합109264 판결 : 항소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16 손해배상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나24544 판결 : 상고
甲이 乙 항공사로부터 ‘서울-파리’ 구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후 출국하였으나 乙 항공사의 항공기 좌석 초과판매로 ‘파리-서울’ 구간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甲이 乙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공편 등을 거절하고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뒤 乙 항공사가 甲의 미사용 항공권 환불금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항공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4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1037 전원재판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로 정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18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3호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가8 전원재판부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3조 단서 제3호본문 중제13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건설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9 자살방조·국가보안법위반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08재노20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