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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土地收用法第46條第2項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全員裁判部
가.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과 구(舊)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1989.4.1. 법률(法律) 제4120호로 삭제(削除)되기 전(前)의 것에 의한 보상액산정(補償額算定)이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正當補償原理) 위반여부(違反與否) 나. 구(舊)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액산정방법(補償額算定方法)의 상위(相違)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다. 단계적(段階的) 제도개선(制度改善)과 헌법상(憲法上)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3항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2헌가25 전원재판부
가.환매대상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협의 혹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한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62 전원재판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영업손실보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실제로는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사례
4 舊土地收用法第46條第2項등違憲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
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988,2008헌마2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제3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이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이라 한다),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제51조 제1항 제2호,제4호,제3항(이하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이라 한다)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등록취소 조항, 이 사건 신고내역 조사 조항, 이 사건 과태료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신고의무 조항이 공인중개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大學入試基本計劃一部變更處分違憲確認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4헌마119 전원재판부
가. 1995학년도 대학입시기본계획(大學入試基本計劃) 일부보완사항(一部補完事項)의 통보(通報)(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與否)
나.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는지 여부(與否) 다. 이 사건 보완통보(補完通報)가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반하는지 여부(與否)
7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205,282,296,297(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5항및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제70조 제6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익 산정과 평가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헌법 제23조 제3항의 ‘법률로써 하는 보상’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되는 토지 등의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으로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8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60 전원재판부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본문과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9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370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령을 대상으로 한 청구라 하여 일부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및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상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모두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본문이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방공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한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 부분 중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관한 부분이헌법 제23조 제3항및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마87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1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바3 전원재판부
가.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법무사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인과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등기신청의 대리업무에 있어서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 보수를 제한하지 않고 법무사에 대하여만 그 보수를 규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무사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2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3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제외지(堤外地)를 국유화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제외지의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수용이 이루어지는 소위 "입법적" 수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제3공화국 헌법하에서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고, 이를 국유화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갖추지 못하였다가, 제5공화국 헌법하의 개정하천법에 의하여 보상규정이 추후 마련된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마. 제외지에 대한 보상법률인 1984년의 개정하천법이나 그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의 내용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81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용개시일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제2항및제45조 제1항이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상금의 공탁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및제45조 제1항이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4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open_in_new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은 명백하지만 인가를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
15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마642, 2001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
가.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법정수수료제도가 부동산중개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6 國土利用管理法제29조제5항및土地收用法제46조 제2항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바17,18 全員裁判部
가. 구(舊) 국토수용법(國土收用法) 제46조 제2항과 구(舊)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에 의한 보상액산정(補償額算定)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正當補償原理)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나. 구(舊) 국토수용법(國土收用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액산정방법(補償額算定方法)의 상위(相違)와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다. 단계적(段階的) 제도개선(制度改善)과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17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위헌(違憲) 여부
18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open_in_new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19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전원재판부
가.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과형사보상법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0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2004헌바96,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가.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위 법률조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라.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교원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위 법률조항이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바.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사.위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