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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 모두 합하여 ‘병역종류조항’이라 한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병역종류조항의 위헌여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및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의 각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모두 합하여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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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open_in_new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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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open_in_ne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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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전원재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범위에 ‘농협중앙회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포함시킨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7. 9. 대통령령 제20910호로 개정되고, 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6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고시제5조제1항별표1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2헌마121 전원재판부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2012. 1. 2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4호) 제5조 제1항 [별표1], [별표2]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의 상위법령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이 사건 각 고시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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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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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549,2013헌마865(병합) 전원재판부
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11호부분(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이라 한다),제12호부분(이하 ‘이 사건 접견제한 조항’이라 한다),제9호부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 조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는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10호부분(이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 및 자비구매도서 열람제한을 함께 부과하는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5호부분(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 및제7호가운데 도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도서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치소장이 CCTV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규율위반사유와 징벌처분의 내용 등을 양형참고자료로 관할 법원에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0 집행판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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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 상고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한 사례
12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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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합진보당해산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마. 정당해산의 사유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4)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
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사.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아.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자.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4 부당이득금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나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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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2나99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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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open_in_new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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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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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탈퇴무효확인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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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손해배상청구 open_in_ne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 항소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甲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甲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키워드 검색광고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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