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개의 검색결과
Sort by: relevance
14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상고
[1]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된 종전의 자회사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시기를 유예하고 낮은 이율로 산정한 이자만을 지급받은 행위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또는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용역에 대하여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정한 후 새로운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42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항소
[1]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으로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5]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6]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8]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0]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유해한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적은 담배에 ‘라이트’,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인 점,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면서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 내지 권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대한민국 등의 위 행위로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43 공제금지급 open_in_new
서울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항소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부보하기 위한 공제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공제회사와 피공제자인 은행이 별도의 약정으로 대출신청인의 대출적격에 관한 자격증빙서류를 정함과 아울러 은행이 '대출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공제회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은행의 대출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방법
[3] 공제가입차량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제회사의 면책을규정하는 공제약관의 효력(=무효)
144 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 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12408(병합) 판결: 상고
[1]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사에 대한 국제선 단일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또는 그 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설교통부장관이 특정 국제항공노선에 대한 노선면허신청을 거부하는 노선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운수권배분실효처분의 위법성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IMF 등 그 취항이 지연된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제항공노선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단지 내부업무처리지침상의 일정기간 내에 미취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노선권을 회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145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 상고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146 정부조치계획취소등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합33563 판결: 항소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의 취소 등의 처분과 관련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등 행정권 발동요구를 받은 농림부장관이 그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4]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1 판결 : 상고
[1] 회사 경영자가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저가로 신주 등을 주주 배정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대기업 회장과 그룹 계열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하여 회장 자녀에게 배정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면서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대기업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업무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차명 증권위탁계좌로 회장 소유의 주식을 취득·매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단순한 무신고에 불과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그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7. 6. 21. 선고 2007노687 판결 : 상고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3조,제52조,제54조위반죄와 형법상의 사기죄의 관계
[2]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으로서 마케팅플랜 자체에 기망의 요소가 없다고 하여도, 그 마케팅플랜이 엄격하게 준수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하고 계속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유도하였다면, 위 업체의 사업 자체에 미필적 기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3] 다단계판매업체가 제시한 영업방식인 마케팅플랜이 최초 영업개시 당시나 영업 초기에는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케팅플랜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마케팅플랜 자체의 기망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존재한 이후부터는 사기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4]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영자가 위 업체의 가맹점주들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로 지급되어야 할 가맹점의 매출금 중 대부분을 대여금의 형태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한편 업체의 직원들에게는 위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의 납입을 독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가맹점주들에 대한 업체의 가맹점수수료 채권의 회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open_in_new
대전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노373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5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2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3 손해배상(자) open_in_new
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반소)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4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open_in_new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155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6 손해배상(공) open_in_new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항소
[1]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관리주체로서의 한국공항공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공항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의 판단 방법
[3]김포공항 주변지역 중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5]공항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해 발생 입증에 있어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57 손해배상(기)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01177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8 분묘굴이등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50368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9 공직선거법위반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2038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60 탈퇴무효확인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