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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마705,2010헌마90(병합)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및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2호로 개정되고,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2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바3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1989. 12. 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1989. 12. 30.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행령(1990. 2. 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90. 2. 19.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고 구법시행령(1987. 12. 1.자 시행령)이 적용되어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은 위 개정법의 포괄위임 및 입법미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 개정법의 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1989. 12. 30. 개정법 제8조 제3항에서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1989. 12. 30. 개정법 부칙 제1항에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시기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미비인지 여부(소극)
123 의료법제53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85 전원재판부
가.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24 社會保護法第5條의違憲審判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호로 개정(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적법여부(適法與否)
나. 같은 법(法) 제5조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다. 같은 법(法) 제5조 제2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125 身體의自由의侵害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86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인 보충성(補充性) 원칙의 예외사유가 있는 사례
나.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를 대통령직속기관(大統領直屬機關)으로 한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 제14조가 행정각부(行政各部)를 국무총리(國務總理)의 통할(統轄)하에 두도록한 헌법(憲法) 제86조 제2항에 위반(違反)하는지 여부
126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전원재판부
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31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문서에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27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나.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적극)
다.경과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라.기간의 제한없이 고율의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 여부(적극)
마.매수청구 후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바.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법률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례
128 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2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바47 전원재판부
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훼손부담금’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이축권에 근거한 행위허가라도 주택건축과는 달리 공장건축의 경우 훼손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29 소득세법제95조제2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가.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는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제외한다”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 가중세율조항, 이에 관한 경과규정인소득세법 중 개정법률(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본문 중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일반 양도소득세율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30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1헌바39 전원재판부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의미
나.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인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다.위 법률 제26조 제3항에 기초하여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31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결의 내용과 달리 일반분양 아파트의 예상분양수익금 10% 초과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조건을 없앤 것은,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재건축결의에서 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결의 부분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한 사례
13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등에 의한 위헌심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의 위헌여부(違憲與否)
133 손해배상청구 open_in_ne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 항소
[1]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연예인 등이 자기의 성명과 초상이 권한 없이 사용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甲 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함으로써 甲 등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하여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키워드 검색광고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34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2누24223 판결 : 상고
[1] 사업자 사이에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예외적으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라면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甲 회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35 손해배상(기) open_in_new
부산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2가합11918 판결: 항소
제척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경우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36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2006. 3. 24. 법률 제7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 모두 합하여 ‘병역종류조항’이라 한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병역종류조항의 위헌여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부터 현행 병역법까지의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 및 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병역법의 각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이하 모두 합하여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37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37756 판결 : 상고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한 사례
138 부정경쟁행위금지등 open_in_ne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 항소
[1]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 “K-2 Matsin”, “” 등의 표지를 등산용품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판매자의 부정경쟁행위 등을 방지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오픈마켓에서의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4]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에 의하여 “”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출처의 혼동을 가져오는 부정경쟁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오픈마켓 운영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139 통합진보당해산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라.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마. 정당해산의 사유
(1)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2)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3)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4)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
바.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사.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아.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자.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140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open_in_new
서울행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구합5911 판결: 확정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정경제부장관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복수의 공급자들을 단일한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여 단일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 시행령 및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공급자들에 대하여도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