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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민법제999조제1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상고심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된 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나.민법 제999조 제1항소정의 참칭상속권자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진정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민법 제999조 제1항소정의 “참칭상속권자”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82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1,89(병합) 전원재판부
가.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행정심판법 제26조의2가 정보공개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위 조항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83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별표]중100만원까지부분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384 전원재판부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00만 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4 國家公務員法第66條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憲法訴願審判請求期間)의 기산점(起算點)
나.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의 위헌(違憲) 여부
85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전원재판부
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고,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2호’라 한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긴급조치들’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전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현행헌법)
다. 예외적으로 이 사건 긴급조치들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재심청구가 기각된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라. 긴급조치 제1호, 제2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마. 긴급조치 제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86 憲法裁判所法제47조제2항違憲提請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全員裁判部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의미
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에 관한 일반법원(一般法院)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권한관계(判斷權限關係)
다.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87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시행령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조세법률주의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8 불기소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42 전원재판부〔각하·기각〕
가.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보충성(補充性)
다.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완성(完成)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
89 敎育公務員法第11條第1項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나.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9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36 전원재판부
우선변제를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와 기타 지역에 차이를 두고, 광역시 내의 군지역에 관하여 기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원의 범위 내로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가 헌법상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91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理)에 위배(違背)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92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8 전원재판부
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구 개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전문 중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3 1994學年度新入生選拔入試案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서울대학교(大學校)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을 제정하여 발표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適法)여부(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 해당여부, 보충성(補充性),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
나. 헌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 보장(保障)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다.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에서 인문계열(人文系列) 대학별고사(大學別考査)의 제2외국어(外國語)에 일본어(日本語)을 제외한 것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하는지 여부
94 형사소송규칙제40조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1헌마114 전원재판부〔기각〕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와의 관계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56조의2 제2항의 의미(意味)
3. 형사소송규칙(刑事訴訟規則) 제40조의 합헌성(合憲性)
95 구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전원재판부
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중 ‘구 법인세법 제67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96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2헌마549,2013헌마865(병합) 전원재판부
가.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11호부분(이하 ‘이 사건 서신수수제한 조항’이라 한다),제12호부분(이하 ‘이 사건 접견제한 조항’이라 한다),제9호부분(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제한 조항’)이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집필을 제한하는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10호부분(이하 ‘이 사건 집필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게 금치기간 중 신문 및 자비구매도서 열람제한을 함께 부과하는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제108조 제5호부분(이하 ‘이 사건 신문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 및제7호가운데 도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도서열람제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치소장이 CCTV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청구인에 대한 규율위반사유와 징벌처분의 내용 등을 양형참고자료로 관할 법원에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97 불기소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1헌마148 전원재판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문
9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서 직접성의 의미
나.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고 하였던 자들을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제주4·3사건특별법에서 '희생자'를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주민으로서 명예회복위원회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심사·결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예회복위원회에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라.명예회복위원회에 위와 같은 재량권이 있다면 법률의 위헌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99 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第22條등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19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에서 관련 소송사건(關聯 訴訟事件)을 부적법(不適法)하다고 각하(却下)하였지만,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인정한 구체적 사례
나. 어느 법률(法律) 전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판단범위
다. 어느 법률(法律)이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에서 제정(制定)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違憲)이 되는 여부
라. 공무원(公務員)의 임용(任用) 당시에는 연령정년(年齡停年)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계급정년규정(階級停年規定)을 신설(新設)하여 정년(停年)이 단축되도록 규정한 구(舊)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國家安全企劃部職員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부칙 제3항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100 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위헌소원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27 전원재판부
가.당초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루어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과 관련하여,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제1항 제1호"라 한다.)중 상속세와 관련된 "부과할 수 있는 날"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같은 법조 제2항(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제2항"이라 한다.) 중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위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로 인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