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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판취소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마178 전원재판부
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다.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일사부재리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존부(소극)
42 불기소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34 전원재판부〔기각〕
가. 피해자(被害者)인 고소인(告訴人)이 고소(告訴) 후(後)에 사망(死亡)한 경우 피보호법익(被保護法益)인 재산권(財産權)의 상속인(相續人)이 피해자(被害者)가 제기(提起)한 당해 고소사건(告訴事件)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검사(檢事)의 무혐의(無嫌疑)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으로 인한 고소인(告訴人)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부인된 사례
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111 전원재판부
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00. 4. 13. 기준으로 20세 미만인 청구인들이,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위 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다고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선법 제15조 제1항이 평등권이나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4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위촉불이행등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3헌마285 전원재판부
2003. 4. 16.까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5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8헌바29,99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각하〕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 여부(소극)
4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5헌바19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의 법적 성격
2.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7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3조의2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마90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訴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과 “사유(事由)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意味)와 그 구체적(具體的) 적용례(適用例)
4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0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전원재판부
가.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공선법 제91조 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공선법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공선법 제59조, 제254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9 부가가치세법제36조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24 전원재판부
가. 집행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헌 여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내용을 다투는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
50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마310 전원재판부
건축사면허를 취소 당한 사람들의 재면허취득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건축사법시행령이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마107 전원재판부〔각하〕
가. 적법(適法)한 행정심판(行政審判)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行政訴訟)이 각하(却下)된 경우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교도소(矯導所) 등에 수감(收監)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의 송달방법(送達方法)
52 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規則第15條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90헌마18 全員裁判部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53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취소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245 전원재판부
대법원장의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4 特許法제186조제1항등違憲提請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의 의미
나. 특허쟁송절차(特許爭訟節次)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 다. 특허쟁송절차(特許爭訟節次)와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라. 심판대상법률조항(審判對象法律條項)이 법정선고전(法定宣告前)에 합헌적(合憲的)으로 개정(改正)된 경우의 헌법불합치선언(憲法不合致宣言)
마. 헌법불합치선언(憲法不合致宣言)과 법적용명령(法適用命令)에 의한 당해효(當該效)의 배제
55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확인,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마118,95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각하·합헌·기각〕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 및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나.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헌법(憲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의 차등문제
라. (1)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경찰공무원’ 부분의 위헌 여부
(2) 전투경찰순경이 헌법(憲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56 재판취소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265 전원재판부
가.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 그 사건이 원심에서 취하간주된 경우 그 파기환송판결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라. 당해사건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57 상속세법제32조의2제1항단서위헌소원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97헌바5·29(병합) 전원재판부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중 "조세"에 증여세이외의 다른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8 의료법제19조의2제2항위헌확인등 open_in_new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가.구 의료법(1987. 11. 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나.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59 刑事訴訟法제97조제3항違憲提請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3헌가2 全員裁判部
가.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즉시항고(卽時抗告) 후 원심법원(原審法院)이 한 형사소송법상(刑事訴訟法上) 즉시항고(卽時抗告)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의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유무
나.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 당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리기간(審理期間) 중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소멸되었으나 심판(審判)의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되는 경우
다. 법원(法院)이 위헌심판제청(違憲審判提請)을 할 경우 위헌(違憲)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지 여부
라. 보석허가결정(保釋許可決定)에 대한 검사(檢事)의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허용하는 것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60 法務士法施行規則에대한憲法訴願 open_in_new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사법부(司法府)에서 제정(制定)한 규칙(規則)의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성(對象性)
나. 위 규칙(規則)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과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
다.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의 침해여부(侵害與否)(법무사법시행규칙(法務士法施行規則) 제3조 제1항의 입법취지(立法趣旨),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 라. 평등원칙(平等原則)의 침해여부(侵害與否)(입법형식(立法形式)의 자유(自由)의 영역(領域)